장애인차량 LPG 면세 결국 무산

                  ▲장애인차량 LPG 연료 개별소비세 면세를 촉구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집회 모습


장애인차량 LPG 면세 결국 무산 
30일 시작되는 18대 국회로 넘겨져


장애인차량 LPG연료 개별소비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처리와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장애인계는 24일 종료를 앞둔 5월 임시국회에서 두 의안의 처리를 기대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회의 소집조차 되지 못했고,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못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처리는 기획재정부를 위시한 정부측의 강한 반대로,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은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또 한 차례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이번 임시국회는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것이어서 장애인계 의안의 처리는 기대하기 힘들 상황이다.

이로써 두 의안의 처리는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18대 국회로 넘겨지게 됐다. 

장애인계는 장애인차량 LPG 개별소비세 면세 법안은 대선공약으로 한나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보이고 있고,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은 한승수 총리가 직접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18대 국회 초반에 두 의안이 처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