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연대 7가지 무지개 정책 선정

교육예산 7% 확보, 지급방식 조정, 교원확충 등
"대선후보들이 수용할 때까지 지속적 활동 진행"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가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인 교육 7가지 무지개 정책'을 발표하고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에게 전달했다.

발표된 장애인 교육 7가지 무지개 정책은 ▲장애인 교육 예산 7%확보 ▲장애인 교육 예산 지급방식을 중앙 7, 지방 3으로 조정 ▲특수교육교원을 전체교원의 7% 이상으로 확충 ▲장애학생의 무상·의무교육 완전 실현 및 통합교육 실천 ▲장애인 특수교육 행정 전달체계 확립 ▲장애학생을 위한 완전한 교육기회의 보장 ▲장애학생 방과 후 교육활동 전면실시 및 고등교육·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이다.

이와 관련 교육권연대는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매년 2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 오는 2012년까지 장애인교육예산을 7% 이상 확보해야 한다”며 “장애인교육예산 지급방식을 국비 7, 지방 3으로 조정하려하는 것은 국가 수준의 특수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와 지방 장애인교육에 대한 격차 발생 가능성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권연대는 또한 “특수교육교원을 전체 유․초․중등 교원의 7% 이상으로 확충하고,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이 확립되면 교원의 부담 경감 및 장애학생의 교육이 질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한 뒤 “장애학생의 무상․의무교육 완전 실현 및 통합교육 실천을 위해 관계 법령에 무상․의무교육 지원 범위 확대 규정, 가족․치료․통학지원 등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비용 및 학교 밖 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 통합교육지원교사 배치 지원 등이 이뤄져야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교육권연대는 “장애인 교육행정 전달체계 확립의 세부사항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내 특수교육지원국, 각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전담부서, 단위학교에 통합교육 지원조직 설치․운영 및 각 시군구에 특수교육전담 행정인력이 배치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교육권연대는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설치비율이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설치돼 있지 않아 원거리 지역의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완전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모든 시·군·구에 특수학급을 설치해 집 근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 '사립 유·중·고 학교에 특수학급의 설치 확대', '소규모 특수학교를 설치·운영'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권연대는 “방과 후 활동의 경우 장애학생들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보육 수준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은 대학 입학 후 교육복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지원의 부재로 학교생활 적응에 실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학생 방과 후 교육활동과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를 밝혔다.

밝힌 세부과제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유·초·중·고에 재학 중인 모든 장애학생에게 전면 실시',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및 질 제고', '장애학생 대학 특별전형 제도의 개선을 통한 정신지체·자폐성장애·중도장애 학생에 대한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 '장애학생의 대학 수학능력 제고 및 생활 편의 지원을 위한 개별 코디네이터 배치', '일반 평생교육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전체의 5%이상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강화' 등이다.

한편 교육권연대는 “7가지의 장애인 교육 정책은 2012년까지 스웨덴, 프랑스, 미국, 호주, 독일, 영국 등과 함께 장애인 교육 7대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며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한 7가지 무지개 정책을 대선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수용할 때까지 대선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맹혜령 기자 (behind81@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