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발달장애·뇌병변 특별법 제정하라”

장애인부모 결의대회…“내 아이 기본권 달라”

우리 아이들을 차별하지 마라.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차별 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신지체·발달장애·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

장애민중행동대회 3일차를 맞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적장애·발달장애·뇌병변 장애인 권리쟁취를 위한 장애인부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 법률의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뇌병변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집단 중에서도 인권침해`차별상황이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장애특성상 표현’, ‘자기권리 주장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적·발달장애인의 인구수는 전체 장애인 인구수 중 약 2.7%에 불과하나 수용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2.8%에 육박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적장애·발달장애인은 인지기능의 어려움으로 특별히 요구되는 복지서비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이들의 인간적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보장할 법률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적장애·발달장애·뇌병변 장애인의 2차 장애를 방지하고 사회적응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 및 의료재활 서비스의 제공 ▲지적장애·발달장애·뇌병변 장애인의 전 생애에 걸친 교육`문화`여가 프로그램의 제공을 위한 평생교육서비스의 제공 ▲지적장애·발달장애·뇌병변 장애인의 지역사회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생활가정 등의 주거서비스의 제공 ▲지적장애·발달장애·뇌병변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와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직업재활 및 고용서비스의 제공 ▲지적장애·발달장애·뇌병변 장애인의 법적·행정적 권리를 지원하기 위한 후견인 제도 도입 등의 생애주기별 복지 서비스 제공을 요구했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류재욱 회장은 “부모들은 더 이상 아이들을 죽이지 말자. 아이를 키우
힘들다고 자살하지도 말자. 길거리에 아이를 버리지도 말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며
“지적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불패신화를 가진 부모들이 장애 영·유아부터 장애 노인까지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는 법을 1년 안에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지난 4년간 지역교육청, 정부, 법 제정 투쟁 등 처절한 삶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 교육권이 보장됐다. 4년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불량아빠, 불량주부처럼 살았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던 날은 내 생에 가장 즐거운 날이었다”고 회상했다.

윤 공동대표는 “또 다른 즐거운 일을 시작하려는 오늘을 우리는 중요한 날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내 아이보다 단 하루를 더 살기 원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으로 윤 공동대표는 “내가 없어도 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자. 가슴을 여는 투쟁을 시작하는 날, 이 투쟁은 눈감는 날까지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는 만들고 가야 한다”며 투쟁의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