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 평가결과는?

서비스 만족도, 자립생활센터가 가장 낮아
지역별 만족도는 인천, 대구, 서울 순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인천, 대구 등 3개 지역에서 실시한 ‘활동보조 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올해 1월 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을 이용한 중증장애인 136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공동으로 ‘활동보조서비스제도 시범사업 평가 세미나’를 개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책임연구는 강남대 양희택(사회복지학) 교수가 맡았다. 양 교수는 이번 조사의 만족도 하위범주를 ‘서비스 이용비용’. ‘활동보조 서비스 스케줄 통제’, ‘활동보조인 활용가능성’, ‘서비스의 안전성’, ‘활동보조인과의 상호관계성’ 등 5개로 구분했다. 각 항목별 점수는 5점 만점으로 표기했다.

▲전반적 만족도, ‘보통’=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07점을 받아 보통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위영역별로는 ‘활동보조인과의 상호관계성’이 3.93으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은 3.43점, ‘활동보조서비스 스케줄 통제’는 3.25점, ‘서비스 이용비용’는 2.59점, ‘활동보조인 활용가능성’은 2.16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만족도는 남성이 3.36점으로 3.31점을 나타낸 여성보다 다소 높게 조사됐다. 연령에서는 10대 이하가 3.4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2.29로 가장 낮았다. 이외에 20대는 3.16점, 40대는 3.1점, 50대 이상은 3.23점을 나타냈다.

또한 직업이 있는 장애인(3.06점)보다 직업이 없는 장애인(3.15점)의 서비스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독거생활을 하는 장애인(2.85)보다 공동생활을 하는 장애인들(3.18)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수급권 유형에 따른 만족도는 비수급권자가 3.27점으로 가장 높았고, 조건부 수급권자가 3.15점, 차상위계층이 3.07점, 수급권자가 2.99점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지역별로는 인천지역(3.33점)이 대구(3.0점), 서울(2.56점)에 비해 높은 서비스 만족도를 나타냈다. 인천 지역은 활동보조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만족도 하위 영역인 스케줄 통제, 활동보조인 활용 가능성에서도 비교적 큰 평균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하위영역별로는 ‘서비스 이용비용’에서 자부담을 두지 않았던 인천과 대구지역은 2.66점과 2.57점을 받은 반면, 500원의 자부담을 부과한 서울지역은 1.3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활동보조 서비스 스케줄 통제’ 부문에서는 인천이 3.67점, 대구가 3.28점, 서울은 2.77점을 받았다.

‘활동보조인 활용가능성’은 인천이 2.85점, 대구가 2.19점, 서울이 1.87점을 나타냈고, ‘서비스의 안전성’은 인천이 3.452점, 대구가 3.182점, 서울이 3.173점을 나타냈다. ‘활동보조인과의 상호관계성’은 인천이 3.09점, 대구가 3.79점, 서울이 3.69점을 기록했다.

양 교수는 “지역별 평가에서 인천시의 시범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인천시 시범사업이 가장 이용 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활동보조서비스는 인천시에서 실시하였던 것과 유사하게 제도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시범사업은 본격적인 서비스에 앞서 요구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어 사업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포함된 협의 기구를 통해 사업을 진행했다. 자부담과 이용 상한시간 기준은 없었으며, 서비스 전달체계는 자립생활센터가 전담했다.

▲자립생활센터가 만족도 가장 낮아=시범사업의 중개역할을 담당했던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중 자립생활센터가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들 3개 기관의 활동보조서비스 만족정도를 비교한 결과 자활후견기관이 3.3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복지관이 3.19점을 나타냈고 자립생활센터는 2.9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양 교수는 “타 기관에 비해 자립생활센터의 사례수가 많고, 자립생활센터에서 서비스 이용이 장애인의 권리임을 교육시켰기 때문에 가장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