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감격! 장애인차별금지법”

480만 장애인들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197명 국회의원 중 196명의 찬성으로 통과한 것을 두고 전 장애인계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내어 장차법 제정에 대한 기쁨의 뜻을 밝혔고, 정당들도 논평을 통해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장애인계, 장차법 제정은 한없는 기쁨

먼저 장차법 제정을 위해 지난 7년간 투쟁해온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6일 논평을 통해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장차법을 환영한다. 이제 진정으로 이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끝장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추련은 “장차법 제정을 끝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 국가와 사회가 생산하는 야만적인 차별이 끝장난 것이 아니라, 끝장을 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래서 장차법은 장애인 인권을 위한 새로운 투쟁을 알리는 종소리 인 것”이라고 말했다.

장추련은 “가정과 복지시설내 차별을 명시한 것,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둔 것, 지적장애인의 차별에 대해 명시한 것, 법원구제조치와 벌금을 명확히 규정한 것 등은 이번 장차법 제정에서 얻은 소중한 성과”라고 의미를 전했다.

장추련은 이어 “제한적인 시정명령권, 징벌적이라는 의미가 빠진 손해배상, 장애범주에 일시적 장애가 빠진 것 등 이법이 가진 한계는 이후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담보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도 6일 논평을 발표해 “장애인계는 장애인권의 역사의 새로운 기둥을 세웠다. 우리 사회가 가진 편견과 오해 속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외로운 투쟁을 통해 인권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 냈다”고 기뻐했다.

한국장총은 이어 “장차법은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줌으로써 얽히고설킨 장애인 차별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법 제정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인권을 실현할 수 없다. 제도 정착을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7일 논평을 통해 “장차법의 통과로 그간 평등한 삶을 누리지 못했던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주어진 것을 환영하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별 받아왔던 모든 소외계층에게도 뜻 깊은 법적 장치가 되길 기대한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또한 “장차법의 통과로 장애인이 체육 등 문화활동에 있어도 그 어떠한 차별 없이 공평하고 동등한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현장에서 고생한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축하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정치권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일제히 환영

정당들은 환영 논평을 통해 장차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먼저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는 7일 논평을 통해 “3월 6일은 장애인인권의 주춧돌을 놓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장차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차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는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관련법의 과정을 살펴보면 법시행만으로는 그 효력을 다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며 “정부는 장차법이 실질적인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조속히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6일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환영의 글을 올려 “장애인당사자와 민주노동당이 공동 성안 작업한 노회찬의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못해 아쉽지만, 이번 장차법은 성안 작업에서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장애인의 참여와 선택이 녹아난 소중한 승리의 경험이며 피어린 성과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장차법이 여·야의 힘겨루기에 따른 희생양으로 전락되지 않았다는 점에 안도한다”며 “민주노동당은 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장차법이 장애인 인권지킴이 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을 거시며 감시의 눈길 역시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는 “정치권의 다툼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계의 지난 7년간의 노력과 염원을 막지는 못했다. 한국사회당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근절하기 위한 출발점인 장차법 국회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당 장애인위원회는 “이번에 통과된 안에는 그동안 장애인계가 주요하게 요구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자 책임입증,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 등은 포함되지 않아 아쉽지만, 이것이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그 의미는 크다”며 “한국사회당은 이 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