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증액 무산

지원 대상만 기존 10개소서 20개소로 확대
6천만원→3천만원 절반으로 지원 축소된 셈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예산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증액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지난 27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200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 예산은 정부안에서 한 푼도 늘어나지 않은 6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억원으로 늘렸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일 마지막 회의에서 증액된 6억원을 다시 삭감해버린 것.

이에 대해 국회 앞에서 50일이 넘게 천막농성을 벌여온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생존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연대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어 “예산은 동결되고 20개소로 늘리는 것만이 통과되어 각 센터별로 정부지원 3천만 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6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지원대상 자립생활센터는 기존 10개소에서 20개소로 늘려서 올해까지 자립생활센터 1개소 당 6천만원이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3천만원씩만 지원된다.

신규로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되는 자립생활센터의 경우는 3천만원의 예산을 새로 지원받게 되는 셈이지만 기존 자립생활센터 입장에서는 절반으로 예산이 줄어들은 것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투쟁연대는 “재활기관인 장애인복지관 한 개소에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면서도 20개의 자립생활센터에 6억원을 배정하는 것은 장애인복지의 무지몽매함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공동투쟁연대는 “기획예산처가 얼마나 장애인들의 욕구에 대해 무지하고, 그 시각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장애인복지 관련 부처가 얼마나 무능한지, 정치권이 얼마나 장애인문제에 대해 안일하고 무지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공동투쟁연대는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우리의 최소한의 생존권적 시민권을 찾기 위해 우리의 자립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명확한 해답과 이후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투쟁연대측은 28일 오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접수했다.

한편 공동투쟁연대는 선택적 복지사업으로 활동보조인 파견사업 예산(약 276억원)이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 반겼으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에 희생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