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임시국회서 통과될까?

21일 임시국회 개회…여·야 처리법안 합의
안마사협회, “대체법안 통과될 때까지 시위”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 등이 담긴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과 관련된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처리 가능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다.

이 합의문에는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권을 보장하는 의료법 개정안 이외에도 재산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 수해 복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두 법안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임시국회가 다가옴에 따라 다시 거리로 나가 시각장애인 안마업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안마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임시국회에서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안마사협회 비대위는 임시국회에서 대체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며, 17일 현재 안마사협회 비대위는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