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조항만 잘 마무리되면 대성공

지금은 조약을 마무리해야하는 시간이다. 각 국가의 국내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이번 회기내에 조약을 반드시 마무리해야한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8차 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뉴질랜드 대사 돈 멕케이 의장은 23일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면서 각 정부대표단들에게 조약안 완성을 위해 유연한 입장을 취해달라고 부탁했다.

돈 멕케이 의장은 "이 조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체결해야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각국의 장애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이 조약으로 인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과된 조항 16개…남은 조항 18개

제8차 특위 폐막 2일을 남겨둔 23일 현재, 모두 16개의 조항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1일에 6개, 22일에 6개를 채택한데 이어 23일 추가로 4개를 채택하면서 이제 남은 조항은 18개가 됐다.

23일 추가로 채택된 4개 조항은 제5조 '평등과 차별금지', 제9조 '접근성', 제26조 '재활', 제28조 '적정 삶의 기준과 사회적 보호'이다.

돈 멕케이 의장은 지난 22일에 이어 23일에도 각 정부대표단에게 풀지 못한 쟁점에 대해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라며 본회의 시간을 내어줬다. 이견이 있는 국가들끼리 의견 접근을 이뤄 가져오면 본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채택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본회의는 최소한도로 운영하고 비공식 협의를 집중 지원하는 것.

각 조항의 채택을 결정할 때마다 각 정부대표단과 엔지오대표단들은 박수로서 찬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최소 18번의 박수 소리가 터져나와야 조약안은 완성되는 것.

돈 멕케이 의장은 "자기가 속한 정부가 그 조항때문에 전체 조약을 채택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반대를 해주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제시한 제안을 철회해달라. 이것이 우리가 조약안을 마무리하기 위한 자세다"라고 강조했다.

제6조 장애여성 수정 제안에 긴장

우리나라 정부와 엔지오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조약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동참하고 있다. 사실상 제안에서부터 완성까지 우리나라가 끌고온 제19조 '자립적 생활과 사회통합', 제20조 '개인의 이동'이 초반에 무난히 통과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6조 '장애여성'에 대해서는 단독조항의 유지는 성사시켰지만, 아직 그 내용이 확정되지 못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집트, 모로코, 수단, 시리아,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가 제1항과 제2항를 삭제하고, 여성차별철폐조약의 제3조 내용을 가져오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두개의 항으로 하나로 통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두개의 항이 유사해서 통합하자는 논리는 지난 제7차 특별위원회때도 제기됐던 쟁점이다. 우리나라 장애여성들을 비롯한 전 세계 장애여성들의 네트워크인 'WIDC'는 현재의 의장안은 장애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으로 핵심사항을 없애려고 하지말라고 주장하는 긴급 호소문을 만들어 각국 정부대표단에 뿌렸다.

캐나다는 제1항의 내용을 각 당사국들이 장애여성의 역량강화와 성평등 달성을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으로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 베네주엘라, 과테말라 등은 제2항과 관련한 자구 수정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과 성공적…정부-엔지오 파트너십 이어가자"

우리나라 정부대표단(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과 엔지오대표단, 국가인권위원회 참가단은 주 유엔 대한민국대표부의 초청으로 23일 오찬을 함께 하며 그동안 과정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협력을 결의했다.

주 유엔 대한민국대표부 신동익 공사참사관은 "이번 장애인조약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라며 "엔지오 여러분들이 매번 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지원한 것이 큰 힘이 됐다"고 엔지오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동익 공사참사관은 특히 "이제 조약이 체결되고, 비준하고 발효가 된 이후가 중요할 것"이라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룹이 생겨나야할 것 같은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엔을 찾게 될때 변함없이 같은 마음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DPI 이익섭 회장은 "이동권, 자립생활, 장애여성 조항은 우리나라가 처음 제안에서부터 조약안을 완성하기까지 밀어붙여온 것으로 조약안 제정에 대한 경험이 없는 나라가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며 "엔지오를 도와 결실을 맺게 해준 대표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화답했다. 다른 엔지오참가단들도 "정부와 엔지오의 파트너십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전했다.

뉴욕/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