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교육복지예산을 확충하고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아동 방과 후 시설과 보육시설 등을 확대하겠다. 또한 장애아 부모의 시정 참여를 통해 장애아동의 교육 현실을 개선하겠다.”
열린우리당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는 25일 오전 서울 경운학교에서 진행된 ‘서울시내 장애인 특수학교 대표자협의회 학부모 간담회’에서 장애인참교육부모회 김경애 회장이 “장애아동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교육부에서 내려받기 보다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와 같이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 후보를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과 열린우리당 장애인위원회 이범재 위원장도 함께 했다. 장애아동 부모들은 이들에게 장애아동 교육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을 주문했다.
한 부모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센터에 보내고 싶지만 센터가 별로 없어 보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법인만 운영할 수 있는 주·단기 센터를 개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 부모는 “현재 법에는 개인이 주·단기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는 법인에게만 지원 해주고 있다”며 “개인이 주·단기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센터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 장애아동에게 맞는 곳을 골라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참교육부모회 김경애 회장은 “장애아동들은 지역의 방과 후 교실이나 문화센터 등을 이용하고 싶어도 프로그램이 없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과 후 교실이나 문화센터에서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금실 후보는 “우리나라의 교육복지예산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이제 지자체가 나서서 교육복지에 투자할 때가 왔다”며 “시 예산을 4조원 정도 절감하고 이를 교육복지예산에 우선 배정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사립특수학교 한 곳밖에 없으며 강북지역 또한 특수학급이 열악한 상황인데 서울시가 나서서 공립 특수학교를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제안도 나왔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학교를 다녀야만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특수학교 확충과 특수학교의 시설 개선을 부탁드린다”는 호소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는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아동의 문제를 너무 오래 방치해 왔다”며 “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교육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장애아동 문제를 더 이상은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후보는 “시에서 사유지를 확보한 후 교육청과 논의해 공립 특수학교를 만들겠다”며 “당선되면 어머니들과 함께 학교 설립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에이블뉴스, 신지은기자(2006.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