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교육교사의 배치와 활동에 대한 장애부모로써의 소망

이경아

(장애아동 부모, 단국대 박사과정)


저는 현재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 발달장애 2급 남아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6학년의 여아를 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99년에 작은 아이의 진단을 받고서 여러 가지 치료기관을 다니고 유치통합과 초등통합을 거치면서 좀 더 자세히 내 아이의 일을 이해하고 싶은 단순한 욕심으로 공부를 새로 시작해서 지금은 단국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서 정서 및 자폐성장애아동 교육을 전공으로 박사과정 1학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부모입장이면서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인터넷 동호회 자폐정보나눔터(http://cafe.daum.net/jape1234)의 운영자중 한사람으로써 발달장애와 관련한 정보를 나누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개별적인 치료방법이나 장애 아동 발달과 관련하여서는 그나마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교육행정이나 법체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이 별로 없었습니다. 더욱이 개인적으로도 이번 해부터 제 아이가 다니는 특수학급의 전체 7명의 아동 중 2명에 한하여 처음으로 치료교육교사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그분들을 뵙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치료교육교사 양성의 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를 받고는 자료를 새로 접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 알게 된 것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경험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부모님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 또 특수교사와 치료교육교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된 부분과 부모로써 소망하는 부분을 말씀 나누어 볼까 합니다.




1. 현장상황의 검토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3월초 특수교사 선생님께서 학부모 간담회때 올해 일년간의 특수학급 운영 교육과정과 개별 I.E.P.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서 신청서 한 장을 주셨습니다. “치료교육교사가 올해부터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그 신청서에는 어떠한 치료영역의 교사가 배치될 것인지, 얼마나 시간이 배정될 것인지, 어떤 교육내용이 포함되는지, 혹은 어떤 교육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오시는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 어머니가 질문하자, 선생님은 “죄송합니다만 저도 아직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오시는 것만 결정이 되고 자세한 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신청을 해놔야 교육기회라도 주어지니까...확정이 되는 대로 알려드릴께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월중에 특수학급 학생 중 4명이 치료교육을 지원대상이 되었고, 5월에 그중 2명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지역 지원사업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제 아이의 경우는 거주지에 의해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에서, 다른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내용에 대해 알고 싶어서 부모님 중에서 각 지역에서 부모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나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 연락을 드려보았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대전직할시, 그리고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에 계신 초등과 중등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를 지닌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각기 경험하신 바에 따라 ‘치료교육’에 대해 알고 계신 바가 달랐습니다. 대체로 특수학교에 자녀를 맡긴 분들은 학교에 치료교육교사가 계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자녀의 교육에 대해 의논한 적은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에 입급된 자녀를 둔 분들은 치료교육교사를 만난 적이 없고, 일반 사설교육 기관에서 만나는 치료사분들과 치료교육교사가 어떻게 다른지 잘 구별하지 못하셨습니다. 다만 경기도 고양시의 특수학급부모회 활동을 하고 계신 어머님 한분만 치료교육교사의 개념과 지원의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셨는데, 그분도 다른 부모님들께서 여러 차례 문의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알 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특수학교에 계신 치료특수교사분과 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지원을 오신 치료교사분, 그리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계신 특수교사분께 치료특수교육의 개념과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점과 관련한 내용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계신 특수교사분들께서는 특수교사가 지원하시는 분야가 통합교육의 교과교육이라면 치료교육교사는 언어나 물리, 작업치료 등 세분화된 치료분야의 교육이라고 구분 지으셨습니다. 치료교육교사의 배치와 관련해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그 과정에 혼란이 있다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입급 학생 중 누가 치료교육대상자가 될 것이며, 그 교육의 배정시간이나 교육이 이루어질 장소는 어디인가 하는 문제는 특수교사가 혼자 고민하여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특수학급으로 지원을 나가시는 치료교사의 경우에는 현재 배정받은 학생에 대한 사전정보의 부족, 교육청 소속의 치료교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의 치료교사로 소속이 이분화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치료교사가 계약직인 점, 출장비와 구입기자재 비용 등의 예산 문제를 언급하셨고, 순회치료교육의 경우 참고할 지침서가 마련된 것처럼 치료교육교사를 위한 지침서도 마련되었으면 하고 희망하셨습니다. 현재 6개의 학교를 순회하며 9명의 학생의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유치와 초등에 치료교육교사 배정이 집중되어 있는지 여쭈었더니 다른 교사분의 경우는 중등학교로 치료교육을 나가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군요.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매년 신청을 받고, 그중에서 대상을 선발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하다면, 교육적 연계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여쭈었더니,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소속된 치료교사 역시 계약직이며 신청한 인원에 비해 치료교사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형평성 문제도 있어 현 상황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배정되어 이후의 상황을 짐작하기는 어려우나 대상학생에 대해 파악하고 개별 I.E.P를 짜는 것만으로도 3월 한 달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치료교육의 내용은 문서로 보관된다고 합니다. 그 서류들을 어디에 보관하며, 보관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쭈었는데, 교육청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 중에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 보였습니다. 교육안의 진행이나 성과를 대상학생의 특수교사나 학부모와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특수학교에 계신 치료교사의 경우에 학교별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치료교육에 접근하고 있는데 현재 그 학교에는 3명의 치료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유치에서 초등, 중등, 고등부의 학생까지 담당하느라 현재의 교육과정 안에서는 질 높은 치료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다만 형식적인 접근만이 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현재 100명분의 I.E.P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학교마다 상황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관련 법률의 검토




저는 치료교육의 내용에 대해 알아볼수록 궁금한 점이 많아지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를 토대로 이제까지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계획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고백하자면... 정부의 모든 자료가 공개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2002년 7월에 제작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안(’03-‘07)’이나 2005년 정기국회 보고자료인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그리고 ‘2006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자세히 읽어본 것은 처음입니다. 언제나 내 아이의 일이나 내 주변의 일만 관심을 두었지, 그 일들이 어떠한 정책의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방향 잡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음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3월부터 이루어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자료집들도 비로소 자세히 읽게 되었습니다.

우선 인상적이었던 것은, 느린 걸음이긴 하지만 좀 더 좋은 방향, 현실적인 도움이 마련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2002년의 종합계획안을 보면,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의 영역에서 2003년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치료교육 교사 일반학교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종합계획안의 내용은 대체로 차근차근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2004년까지 18개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 완료하고 운영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던 계획은 200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보니 전국에 187개가 설치되어 모두 지켜졌더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187개의 지원센터 중 특수교사는 33명, 치료교사는 14명, 사무직은 1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아직 형태만 갖추었지 그 내실화는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일을 2008년까지 120개소로 늘리고, 전담인력을 240명으로 늘인다고 하였으니 그 약속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치료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그 관심의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2002년의 종합계획안에서는 2003년에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치료교육교사의 일반학교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05년의 특수학교 배치 치료교육교사를 보니 치료 1정과 치료 2정, 준교사와 실기교사를 합하여 전국 142개 특수학교에 360명의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단순계산으로 약 2.5명의 치료교육교사가 학교당 배치되었다는 말인데, 그러하다면 제가 말씀을 나누었던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치료교육교사분의 경우처럼 다른 분들도 I.E.P. 100명씩을 짜고 계신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치료교육전담 순회교사가 배치되며, 특수학교의 치료교육교사 배치도 확대되고, 특수교육교사에 대한 치료교육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하였으니 그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점은 2006년 특수교육운영계획에 치료교육 전담순회교사의 배치∙ 운영은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일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적극성을 띄고’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교사간 인사교류를 위해서 치료교사의 정원을 초등에 두는 일과 함께 유치∙ 초등학생부터 치료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었으므로 개인적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저로서는 무척 고마운 일이지만, 오히려 일반 통합교육에서 교과과정을 따라가기 힘든 중등∙고등자녀를 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마저도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었습니다.




3. 장애부모로써의 소망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면, 저의 경우는 상황들에 대해 반기를 들고 많이 분개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어떤 상황이던지 가끔은 조금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감수하며 사는 편입니다. 아마 뾰족하게 왜 내 아이가 치료교육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를 따지고 들어가면, 교사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는 다른 상황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떼를 쓰면 내 아이가 교육대상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의원 225명의 발의로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처음 그 안이 소개되었을 때, 과연 이것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다들 반신반의하는 태도였습니다. 전국의 부모님들께서 모이고 37일이나 단식을 이어가며 관심을 호소하였을 때, 저는 그 내용들을 인터넷안에 전하면서도 차마 단식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러 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절박함이 개인적인 울분이나 당사자의 이기심만으로 비추어지지나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대상자간의 형평성 등에 대한 우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하여 관계 법률들을 검토하고 현장을 파악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때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교차로 지역은 단지 개인들이 조심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는 일보다는 신호체계를 바꾸어주는 작업으로 그 사고율을 줄이는 일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현재 치료교육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들이라고 생각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행세부항목을 수정하는 일보다는 좀 더 큰 범위 안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바라보는 일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모으며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의 대강이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부디 그 법률안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밝혀줄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치료교육교사의 배치 확대와 체계적으로 그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체제 안에서는 단지 치료교육교사 한 사람의 개인적인 역량과 희생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다한 업무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맡으신 전헌선교수님께서는 ‘품위 있고 유능한 치료교육교사의 증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입장으로써 저 역시 ‘품위 있고 유능한 치료교육교사’분께서 내 아이를 위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일은 합리적인 운영체계와 지속적인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치료교육교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치료교육교원의 증치와 이를 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며, 중앙-시도-지역으로 연결되는 강력한 연결망이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이과 관련하여 특수교육센터가 장애아동의 교육지원을 위한 전초기지로써 충분히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전문가들간의 교육전달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이후에 부모 역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완전한 형태의 팀 접근적 교육지원이 가능케 되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조금 더 바라기로는, 특수교육센터의 활동 안에 부모에게 장애에 대한 기본이해나 교육적 접근에 대한 소개, 심리적 적응을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현재 제공되는 교육부의 정책이나 각 시도 교육청의 조례개정안들에 대해 좀더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는 정보적 배려가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치료교육교사의 역할과 특수교사의 역할, 그리고 통합교육과 특수학교의 역할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으면 합니다. 부모와 특수교사, 그리고 치료교육교사와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시각차가 참 크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개념에서조차 ‘치료’나 ‘교육’을 다르게 정의하고 다르게 접근해가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함의’는 아니더라도 치료교육교사와 특수교사의 역할 분담이나 교육의 궁극적 방향 설정이 법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셋째로 학계에서 연구하고 계신 분들에게 바라고픈 것은 이러한 과정들이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며 더 폭넓은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제안하는 일입니다. 법률은 하루아침에 제정될 수 있으나 그것이 시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들이 이를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특수학급을 순회하시는 치료교육교사에게 지침이 될 만한 연구 결과물을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앞으로 이 과정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지침을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때로 부모들은 내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통합상황에 가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무리한 통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특수학교의 교육체제나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 자체와 연관된 것이지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개인적 무지’의 소산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체계가 잘 되어 있는 특수학교보다 일반 통합상황에서 장애아동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그 부모들의 상처가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례들에서 통합의 효과들을 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간절히 통합을 바랍니다. 따라서 우선 개선되어야 할 것은 특수학교가 고립되지 않고 이후의 사회적 적응과 연계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일을 통하여 통합이냐 분리이냐라는 양극적인 사고방식을 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학교를 다니느니 학원을 보내어 대학을 보내겠노라고 말하는 일반 부모들의 선택은 단지 입시위주로만 흘러가는 세태에 따른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학교교육상황이 그만큼 안전하지 못하고 전인적인 사회인 양성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실종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질 치료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도 보다 개별적인 치료교육을 학교 공간안에 흡수하는 것이기 보다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각 아동이 가질 수 있는 개인적 잠재력을 키우는 따스한 지원이 존재하는 것이었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모님은 현재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급으로 어려운 전학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있었으나 현재 치료교육교사가 자녀를 위해 배치됨으로써 학교 관계자분들과 다른 학부형께 ‘이 아이가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확인하게 한 일이 가장 고마운 일이라 하셨습니다. 어쩌면 저는 여러분께 치료교사의 배치와 활동 자체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그것이 단지 형식적인 ‘전시행정’이 아니라 정말 나와 내 아이를 배려하는 일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은 단지 숫자 1로 존재하지 않는 일, 내 아이를 위한 하나 하나의 배려들이 조심스럽고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때마다 보다 이 사회를 신뢰하고 자녀들을 힘껏 건사하게 되어 갈 것입니다. 장애의 문제에서 벗어나 비로소 ‘정상화’된 삶으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모든 사람이 나름의 가치로 존중받고 사는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