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 때문에 국가 위상 추락 중

“같은 나라의 헌법 재판소가 3년 간격으로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합헌과 위헌이라는 양극의 판결을 두고 국제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인가?”

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활동하는 강영우(62·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위원장, 루즈벨트대통령재단 고문) 박사가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강 박사는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서신을 보내 “3년 전에는 헌재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이제 와서 다시 합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체 입법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어야 할 것이다. 안마사 양성은 교육부 소관이고 자격증 수여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실시나 변경은 부처 간 철저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고려해서 판결의 유효시기를 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강 박사는 이어 “시각장애인들의 투신자살 사건이 보도되면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국의 정책들을 소개했다.

강 박사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 정책으로 연방 정부 건물 내에서 시각 장애인들만 스낵바를 운영하게하고, 고속 도로상에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이나 대학원으로 진학해서 전문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고졸 학력 정도의 법적 시각장애인들은 연방 정부 건물이나 소유 재산 내에 간이식당을 경영, 2만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의 연간 소득으로 세금을 납세자로 내는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캐나다나 유럽, 여러 선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완전 통합되어서 더불어 살아가며, 편견 없고 차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이상과 목적을 추구하지만 그러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일부 장애인들에게 법적으로 특정 직업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강 박사는 서울맹학교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안마를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례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정책은 성공적이었는데 위헌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미국 5천400만 장애인 정책을 개발하고 유엔 세계 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 세계 육억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고국의 장애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모델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공문을 보내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기본권을 위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보장을 위한 대체입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