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형·특수면허 기능시험장 확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장애인을 위한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장을 확대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인권위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중 대형·특수기능시험장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의 접근성이 용이한 6개 시험장을 우선 선정, 2011·2012년 2년 동안 예산을 확보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8월 9일 “예산상의 이유와 장애인의 대형·특수면허시험 응시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장소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 한 곳에만 설치·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판단, 운전면허시험관리단장에게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거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능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권고 수용과 관련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이러한 계획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차별 해소 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여겨 크게 환영한다”면서 “예정대로 잘 진행돼 향후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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