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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11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11.9%가 증가한 34조7,485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사회복지 부문을 나눠보면 기초생활보장은 지난해보다 6.8% 증가한 7조7,847억원, 아동·장애인 등은 25.6% 증가한 1조1,218억원, 공적연금은 16.3% 증가한 11조1,430억원, 보육 및 저출산은 13.3% 증가한 2조4,949억원, 노인은 8.3%증가한 3조8,095억원, 사회복지일반은 19.2% 증가한 5,406억원이다. 장애인복지 부문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수당은 49.7% 감소한 1,015억1,100만원,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은 108.2% 증가한 153억원, 장애인연금은 올해 하반기 6개월 예산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한 3,555억3300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94.4% 증가한 257억6600만원,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은 10% 감소한 9억1900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은 98.9% 증가한 1억7900만원, 장애인보조기구지원은 9.5%감소한 26억6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은 28.9% 증가한 24억5000만원이다. 이밖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은 25.9% 증가한 1,696억8100만원, 장애아동 가족지원은 2.4% 증가한 521억33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은 1.7% 감소한 368억3500만원, 장애인일자리 지원은 9.6% 증가한 223억8200만원이다. 복지부측은 장애인자녀학비지원 감액은 2009년 실집행실적을 반영해 절감했고, 장애인보조기구지원은 2010년 지급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은 재정여건을 감안해 시급성이 낮은 일부 시설의 사업시기를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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