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특별회의 본격 대선 행보

정책과제 확정…9월중 대선후보에 전달 예정
'고용장려금 상향 조정' 'LPG 보조금 유지'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7-08-30 20:45:37

12월 대선을 겨냥해 결성된 전국장애인특별회의가 분과별, 지역별 정책과제를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다.

전국장애인특별회의는 지난 2006년 12월 14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최한 제8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처음 제안됐다.

이후 2007년 4월 17일 준비기획단 회의를 통해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대구, 울산, 경남, 전북, 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 200개 장애인단체들이 뭉쳐 구성됐다.

전국장애인특별회의가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당사자 1천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당사자들은 일자리(70.5%), 보건의료(50.5%), 주거환경(39.9%), 조세감면(30.0%), 교통(29.6%) 순으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각 지역별특별회의는 회의를 걸쳐 최근 지역별 정책과제를 확정했다. 전국장애인특별회의는 이 정책과제를 9월말에 개최될 전국장애인특별회의를 통해 대선후보 및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과제로도 제시할 예정이다.

전국장애인특별회의는 "장애인에 의한 장애인정책과제개발 시스템을 구축해 문제해결을 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며 "우리의 욕구에 기반한 정당한 정책을 요구해 우리의 권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지역별, 분과별 정책과제이다.

▲일자리=고용장려금 상향지원, 자립생활을 위한 소득보장(대전),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 및 정부기관 장애인고용 적용제외직종 폐지, 중증장애인 고용할당제 도입,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제 적용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확대(광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다양화(경남),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대구), 최저임금법 개정 및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적정 운영(울산)

▲보건의료=의료급여 지급 확대, 장애인전문 진료기관 설립(대전), 전국 16개 시도에 장애인전문 의료재활센터 설립, 재활병원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및 재활치료 비용 현실화(광주), 장애인전문 진료기관 설립(경남),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확대, 공공의료기관내 장애인전문 진료기관 설립(대구), 장애인의 의료급여 지급 확대, 장애인전문 진료기관 설립(울산)

▲주거환경=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장애인 그룹홈의 확대 지원(대전), 공공영구임대 주택 의무확대 공급, 성인정신지체인 200명당 1개소 이상의 그룹홈 설치(광주), 무장애도시 법제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전면 개정(대구),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 및 주거비용 지원 확대(울산)

▲조세 감면=TV수신료 감면 영역 확대, 현실에 맞는 보장구 보조금 추가지원과 고가의 장애인용 수입물품에 대한 지원 확대(대전), LPG지원 정책 중단 철회 및 특별교통수당 도입,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광주), 소득세 인적공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대구)

▲교통=LPG 보조금 지원제도 유지, 대중교통시스템 개선(대전), 특별교통수단을 조기 도입, 구 도시 재개발 및 신 도시 건설 시 설계단계부터 무장애도사 건설 실현(광주), 전동휠체어 통행로 확보, 전동휠체어의 충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대구),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울산)